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경기도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지선장차연)가 출범했다.

경기지선장차연은 이번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군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장애인권리예산을 공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선거대응기구다. 이들은 6일 오후 2시 수인분당선 수원역(매교역 방향)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선거철만 되면 ‘장애인 정책, 우리 지역에서 제일 앞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 그게 대한민국 거대양당의 집권행태였다”면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정책요구안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촉구했다.

경기도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7.8%다. 경기도는 14.1%에 불과하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역시 시군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탓에 경기도 내에서 이동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영봉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경기 지역 한 언론사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확인해보고자 동행취재를 나온 적이 있다. 10시에 포천에 있는 우리 센터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화성시청 정문까지 가니까 딱 8시간 반이 걸리더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왕복하는 시간보다 경기도 내에서 편도로 이동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아래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지 13년이 지나도록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여전히 전국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57개 중 318개(20%)가 경기도에 있다. 거주시설 운영 예산도 많다. 경기도는 올해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200억 원 정도를 거주시설 운영에 투입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예산은 거주시설 예산의 20분의 1인 약 58억 원에 불과하다. 

수리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조례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빈 깡통’에 지나지 않은 조례였다”라며 예산 없는 정책은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범식 후 경기지선장차연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8대 과제 33개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들의 주요 요구안은△내년부터 특별교통수단 목적 제한 없는 수도권 전역 확대 운행 △2026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예산 반영 △‘경기도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000명 확대 △경기도 31개 시군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추진계획’ 수립 △탈시설 장애인 긴급 활동지원 계획 수립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지선장차연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서울시청역 환승통로에서는 지난 3월 29일 출범한 서울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지선장차연)가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지선장차연은 장애인이동권, 평생교육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노동권), 탈시설권리 등 '서울시장애인권리 11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