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아래 지장협) 중앙회장이 한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당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운동단체는 9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환 회장을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알렸다. 진정인은 권달주·이원교·최용기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대표,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여연) 상임대표 등 5명이다.

김광환 회장이 말한 ‘기형아’라는 단어는 태아 상태나 출생 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선천성 장애를 의미한다. 기형아(畸形兒)라는 단어의 한자를 풀이하면, ‘기이한 형상을 가진 아이’가 된다. 전장연은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기형아’라는 단어를 빗대어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을 모욕·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광환 회장이 장애인 비하·차별적 언어를 썼다는 것에 장애인당사자로서 모욕과 치욕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문애준 한여연 상임대표는 “김광환 회장은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을 때 주도적으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활동을 비판하기 위해 ‘기형아’라는 표현을 빗대어 사용했다. 이 발언을 듣고 모욕과 치욕을 느꼈다”라며 “공인에 가까운 지장협 회장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면 사회는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더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이원교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제 나이 또래 뇌병변장애인들은 어렸을 때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기형아’라는 말이었다. 뇌성마비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겉으로 보여지는 장애정도가 달랐기 때문이다”라며 “장애인을 지칭하는 표현도 변화를 거듭했다. 그런데 전국단위 장애인단체 회장의 입에서 ‘기형아’라는 용어가 서슴없이 나왔다. 김광환 회장은 시대착오적인 용어 사용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라고 분노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그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도 크다. 지난 2020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박용찬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변인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라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인권위는 이들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장애인차별이라 판단하고 이들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을 주문했다. 

진정인 박김영희 장추련 대표는 인권위를 향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장애인 차별·혐오 발언에 더욱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김 대표는 “장애인단체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비하하는 발언이 쓰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혐오와 차별을 만드는 용어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이번 김광환 회장의 발언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