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6차 세션 종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가 3월 25일 헝가리, 자메이카, 멕시코, 스위스, 베네수엘라의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고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26차 세션을 종료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위원회는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 지역 장애인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러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장애인의 노동 및 고용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탈시설 가이드라인 초안 또한 함께 논의 후 공개해 5월 중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되는 27차 세션에서는 한국 등 10개국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_ 기사 원문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loses twenty-sixth session after adopting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Hungary, Jamaica, Mexico, Switzerland and Venezuela

2. 26차 세션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 주요 사항

- 헝가리

위원회는 장애인의 자율적 의사결정 체계 미비를 우려하며 지원의사결정을 통해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자율성, 의지, 선호를 존중하도록 법률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기존 시설을 재정비하기로 한 헝가리 정부의 최근 결정과 관련해서는 당사국이 이 조치를 다시 설계하고 예산을 개인 지원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에 상관없이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자메이카

자메이카는 2007년에 협약을 비준한 첫 번째 국가지만, 이와 관련한 입법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장애인권리재판소, 국립장애인협의회 운영 등 필요한 모든 입법조치를 가속화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인적, 재정적 자원을 보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인권기구의 부재를 우려하며, 장애인과 대표단체가 자국의 협약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멕시코

위원회는 주와 연방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행정, 재정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시설화를 중단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피후견인이거나 원주민 공동체 또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여성이 젠더기반 폭력을 당할 경우 사법권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장애여성이 소송을 제기할 때 법률지원과 상담, 개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당사국이 사법 시스템 내 성별과 장애 기반 고정 관념을 근절하고, 성별과 장애를 섬세하게 고려하여 모든 기소와 재판을 진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 스위스

위원회는 장애인의 법 앞의 평등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며, 민법과 기타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법 앞에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는 모든 법률 및 관련 정책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지, 선호도와 개인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의사 결정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성인과 아동의 시설화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스위스 내 소규모 주거시설(small residential homes)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폐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스위스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베네수엘라

위원회는 베네수엘라의 차별, 젠더 기반 폭력 및 경제 상황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장애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성폭력과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젠더이슈에 초점을 맞춘 공공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물리적 시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의 부재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역 장애인이 도시와 지방의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공시설 또한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_ 기사 원문 UN Disability Rights Committee issues findings on Hungary, Jamaica, Mexico, Switzerland and Venezu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