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받는 자들의 목소리가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0일 아침 8시, 광화문역 1-1 승강장. 휠체어 탄 사람 20여 명, 비휠체어 이용자 50여 명이 승강장에 모였다. 사람들이 피켓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것은 초대받지 못한 자들의 목소리, 시민의 권리가 없는 자들의 목소리, 차별받는 자들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들이 일어난다.

피켓 곳곳에는 대한민국 헌법 11조와 함께 ‘그러나’로 이어지는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은 제외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며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들어선 후로는 새 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답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초대 기재부 장관 집까지 찾아가 요구해 보기도 했지만 아직 답은 오지 않았다. 기재부는 5월 중순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짠다.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맞이하여 광화문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행진을 벌였다.

- “윤석열 정부, 개인예산제 아닌 권리예산제가 먼저다”

광화문역 승강장에서는 ‘초대받지 못한 자’들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바람도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장애인 복지 공약은 복지서비스를 현금화하는 개인예산제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인개인예산제가 아닌 장애인권리예산제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예산제에 분명한 반대를 표했다.

최용기 회장은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게 돈을 지급해서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라는 건데 현재 활동지원을 필요한 만큼 지원하고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데 개인예산제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없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비판하며 빈 깡통을 갖고 나왔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4월 19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557명은 인수위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집단 삭발했다. 이어 장애부모 네 명은 15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지부장도 삭발하고 단식했다. 김 지부장은 “그 결과, 공약에 없던 발달장애인 낮서비스 일부를 인수위는 국정과제로 언급했으나 새로울 게 없는 기존 제도의 재탕이다. 우리와 사전 협의 없이 넣어서 실현의지도 의심스럽다”면서 “강력한 투쟁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꼭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장애차별적인 학교 구조에 대해 비판했다.

“전국 128개 사범대학 중 64%가 장애학생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습니다. 작년에 교육부는 5년간 18조를 써서 학교 공간을 혁신하겠다고 했으나 여기에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다. 전국 200명의 청각장애인 교사는 교직원 연수와 회의에서 수어통역, 문자통역을 지원받지 못하며, 시각장애인 교사도 회의에서 자료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어디에도 장애인교원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학생들은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며 배웁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장애친화적인 교육 정책을 실행하길 바랍니다.”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운동에 진 빚을 갚으며 살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애인차별철폐운동으로 세상은 조금더 나아지고 있다. 2010년 반차별운동진영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체를 꾸릴 때, 이것이 시민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었다”면서 “그 누구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며 사회가 만든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권리예산을 편성하고, 5월 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미류, 이종걸 활동가가 30일째(10일 기준) 곡기를 끊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 윤석열 정부 취임 첫날, 장애인의 속도로 움직이다

아침 8시 57분, 광화문역 승강장. 장애인 활동가 여덟 명이 휠체어에서 하나둘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날 장애인들은 광화문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지하철을 타고 내렸다. 장애인의 속도로 움직이니 지하철이 10분간 지연됐다.

이날 활동가들의 손엔 붉은색 장미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을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이라고 했다. 기어코 존엄을 손에 쥐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여의도로 향했다.

지하철 바닥에 납작 엎드린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마이크를 쥐고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을 뱉어냈다. 그의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난 화분과 빈 깡통이 같이 놓였다.

“출근길 지하철 시민 여러분, 헌법 제11조에는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건설되었고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장애인은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바로 뒤에 엎드려 있던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지난 3월 30일, 첫 삭발결의자였던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제법 까맣게 자랐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약속해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으로 확답해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연기처럼 바닥에 자욱하게 깔려 사람들의 발목을 움켜잡았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은 소란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고요했다.

- 빈 깡통이 아스팔트를 긁으며,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다

9시 27분, 지하철이 여의도역에 도착했다. 기어서 지하철에서 하차한 이들은 승강장에 와서야 다시 휠체어에 올라탔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야 했다. 그러나 단 한 개뿐인 엘리베이터는 매우 작아서 휠체어 탄 이들 한두 명밖에 태우지 못했다. 20여 명의 휠체어 이용자가 여의도역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데만 40여 분이 걸렸다.

현재 장애계에서 가장 첨예한 주제는 탈시설이다. 장애인거주시설협회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탈시설 반대 목소리가 드높다. 그러나 시설에서 살다 나온 장애인들은 하나같이 시설은 감옥이고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날 여의도에서는 지역사회에 살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이어졌다.

추경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는 “시설에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의지를 말할 수 없다”라며 탈시설지원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활동가는 97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고 시설에서 15년 살다가 탈시설했다.

“시설에선 입는 것만 입고 주는 것만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장애인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고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손을 못 쓰니 자살도 못 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 나와보니 달랐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시설 거주자 중 탈시설하고 싶은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시설에서만 20~30년 산 사람들이 어떻게 바깥 생활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비장애인으로 30년 살았지만 탈시설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지역사회 환경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탈시설지원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설에 들어가는 한 해 예산이 6000억 원이 넘는데 그 돈, 지역사회에 지원하면 발달장애인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에서 활동하는 문석영 활동가는 태어난 지 4개월만인 1992년 11월 암사재활원에 입소했다가 2017년 5월 탈시설했다. 그는 발달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다. 문 활동가는 “시설에 맡겨졌다는 것이 큰 상처였다”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때까지 왜 나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2011년 4월 가족을 처음 만났는데 어머니가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이해해드렸지만, 비장애인인 동생과 누나도 시설에 맡기지라는 생각에 짜증도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하고 싶은 게 아주 많습니다. 발달장애인을 감옥 같은 시설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발달장애인을 무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주십시오. 더이상 시설 만들지 말고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주택을 많이 지어주십시오!”

대통령 취임식으로 인해 여의도공원은 경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금지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불어난 인원으로 인해 전장연은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에 관한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그 앞에 장미꽃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난을 두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거대 양당은 장애인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무시하고 침묵해왔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하지 마십시오. 더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혐오와 욕설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고,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의 권리를 함께 쟁취합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2만 명 초청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핵심 단어로 ‘자유’를 35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마지막에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장애인들에겐 와닿지 않았다. 그 목소리가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에서 장애인들의 깃발은 도로 위에 펄럭이고 장미꽃은 아스팔트 바닥 위에 던져졌다. 이들은 다시 빈 깡통을 휠체어에 매달고 국회를 등진 채 떠났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