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0명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2명 중 1명은 코로나에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거주시설 484곳(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에서 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에 확진됐다. 이는 거주시설 입소정원 2만 7834명의 35.6%에 달한다. 

100인 이상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복지부가 제출한 100인 이상 거주시설 34곳 모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원으로 보면, 입소정원 4,980명의 절반인 48.8%(2428명)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거주인 2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걸린 셈이다. 

반면, 4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 5161만 695명 중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5.9%(1334만 4712명)다. 인구 4명 중 1명이 코로나에 확진됐다. 

이와 같은 통계는 거주시설에서의 대규모 수용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2020)’에 따르면 100인 이상 거주시설에서는 한 방에 평균 6.87명이 집단으로 살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대규모 거주시설은 대표적으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긴급탈시설’ 등 적극적 분산·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2월, 장 의원은 시설 내 감염병 발생 시 분산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거주시설 중심의 정책이 곧 감염병 위험 및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탈시설 정책을 주요 과제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