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시설로드맵에 따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아래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1년당 200명씩 탈시설해 3년간 총 600명의 장애인이 탈시설할 예정이다.

탈시설한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는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의 기본이다. 그러나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주택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불투명하다. 장애계가 보건복지부에 주거지원에 대해 질의하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의 책임부처가 국토교통부라고 해도, 시범사업 시행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운동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접근성을 완비한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 시설 나와도 살 곳 부족… “원희룡 장관이 해결하라”

시범사업에 따라 올해 200명이 탈시설한다. 따라서 장애인 접근성이 완비된 공공임대주택이 최소한 200호는 필요하다. 장애계는 지난 24일, 탈시설정책과 관련해 복지부와 면담하며 이러한 주택이 200호 이상 충분히 확보됐냐고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각 지역에 주택이 몇 호가 확보됐는지 복지부에 질의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장애계는 지역별 주택확보 현황을 요청한 상황이다.

대구시에서는 탈시설장애인에게 공급할 예정인 주택 71호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이 단 1호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한 곳마저도 계단이 있는 1층이라 경사로 설치 공사를 해야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었다. 대구시는 지자체 계획과 정부 시범사업에 따라 2024년까지 200명이 자립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들이 나와도 살 곳이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가 시범사업을 발표했을 때 ‘드디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겠구나’ 싶어서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24일 복지부 면담에서 장애계가 이 같은 대구시 상황을 전하자 복지부는 ‘주택은 국토부가 알아서 하는 사항인데, 발달장애인분들은 그냥 엘리베이터 없는 주택 가셔도 되지 않으시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 참여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그 주택에 휠체어 이용자인 나도 방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정다운 전장연 정책실장은 “복지부는 망언을 했다. 탈시설장애인 지원하는 사람 중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며 “시범사업은 단순히 시설에서 장애인 몇 명을 빼내는 게 아니다. 지역사회의 주택, 교통, 이동, 교육,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이걸 준비하는 게 시범사업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주택확보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주택계약이다.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주택계약을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와 LH가 맺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선정한 위탁기관과 맺게 돼 있다. 면담 시 복지부에 이러한 사항을 질의하니 복지부는 ‘탈시설장애인 당사자분들하고만 계약을 맺으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윤실 전장연 활동가는 “누구나 자신이 사는 집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탈시설장애인을 ‘관리’한다는 보호의 시선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건지 되레 묻고 싶다. 시범사업은 ‘실험’이 아니라 탈시설장애인 한 사람의 삶이 전환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계약의 주체는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장연은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공공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유니버설 디자인(모든 주거약자를 포괄하도록 주거공간을 설계한 것)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확보 △LH-입주자 주택 개인 계약 원칙 준수 등을 요구하며 원 장관 자택 우편함에 면담 요구서를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