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서 활동하는 강북례입니다. 그동안 많은 동지가 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오늘(30일) 이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동지들과 함께 삭발하니 이젠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간 여러 동지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지원법 제정, 이동권 확보,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차고 넘치도록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 벌써 4년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산정특례가 끝나면서 많은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은 제대로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1년만 있으면 산정특례가 끝나서 한 달에 활동지원시간 72시간이 줄어듭니다. 저는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중증의 뇌병변장애가 있습니다. 지금도 24시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서 월말에 부족한 며칠의 시간을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자원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특례가 끝나 월 72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전 문재인 정부도 그랬지만 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로서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못해 부끄럽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조항을 보면, 정부는 장애인의 삶을 보호하고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가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약속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권리예산이 곧 생존권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책임지고 장애인권리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생존권과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시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늘 상식과 공정과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데, 이를 ‘나 몰라라’ 하면서 상식, 공정,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아울러 정치권도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올곧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의 삶을 책임지십시오.

이번에는 꼭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완전한 장애인 자립생활을 완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