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국정과제 및 향후 5년 정책추진단 운영

[더인디고 조성민]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 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장애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 실무추진단’ 첫 기획(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종합계획(2018~2022)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6차 종합계획 수립이 추진된다.

이번 6차 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에는 장애계 등 현장 전문가, 학계 등 전문 연구자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및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들은 복지·교육·문화·경제 등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추진과제를 발굴·검토 후 정책 과제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추진단은 각 분과를 조율하는 총괄위원회와 복지서비스, 주거·자립 지원, 건강 등 분야별 10개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하고, 5차 계획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팀도 운영한다.

분야별 10개의 실무분과에서는 현장의 소통창구가 되어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진과제를 발굴·제시하며, 총괄위원회 위원들은 각 실무분과별 발굴 과제를 검토해 보완하거나 조정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환류한다.

또한 교육부, 문체부, 고용부 등 장애인 대상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의 참여를 활성화해 추진과제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오늘(30일) 첫 기획(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례 및 수시 회의를 통해 6차 종합계획안을 마련한다. 11월에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추가 보완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장애인이 차별 없는 평등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현장의 다양한 제언과 협력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역량을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