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개 단체, 특수교육예산 확대 등 7대 요구안 제시

[더인디고 조성민]

인천지역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 13개 지역단체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7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은 ▲특수교육예산 확대 ▲장애 영유아 교육권 확보 ▲통합교육지원 강화 ▲지역사회 전공과 확대 ▲장애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와 장애학대 차별 근절 ▲특수교육 실무사 증원 ▲장애 성인 교육권 보장 등이다.

이들은 “인천의 장애학생과 성인의 교육권은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요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학생 수는 7.5%인 2만8000명 줄었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15.5%(830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수교육의 여건은 1인당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는 등 늘어나는 학생 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은 장애유아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15.8%에 불과하는 등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에 재원하지 않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수학교로 진학(초등학교 17.8%에서 고등학교는 33.4%로 증가함)이 높아짐에도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등의 문제도 있지만, 일반학교의 통합교육(특수학급 포함)의 낮은 만족도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3개 단체가 질 높은 특수교육 환경과 지역 교육청별 통합교육지원 및 관련 구체적 지침 마련을 요구한 이유이다.

한편 이같은 요구안을 작성한 13개 단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사람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인천지부 ▲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장애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등이다.

이들 단체는 7대 요구안을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게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