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개정안은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인단체 등의 지속적인 개선요구 등을 반영 하여 마련함

• 주요내용

•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함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 ·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함
•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함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함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함

< 생활에 유용한 복지서비스 >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