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등 주요 장애인 법률안과 예산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은 국회의사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희식 더민주 장애인위원장을 만나 장애인 법률안, 예산 요구안, 대선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이 참여했다. 

현재 더민주 국회의원들은 장애계와 함께 장애인 관련 법률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장애계는 더민주 차원에서 더욱 신속하게 법률 통과와 개정에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김민석 더민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를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다. 정부 또한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계는 최혜영 더민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대한 논의도 요청했다. 작년 12월 10일, 최혜영 의원 등 68명의 국회의원들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완전 통합과 발달·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보장을 목표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장애계는 국회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양대법안의 제정을 위한 농성을 249일째 이어나가고 있다. 

천준호 더민주 국회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지역 간 이동에 있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장애계는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통과 논의를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유기홍 더민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연내 논의도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교육부와 이미 협의가 끝난 법률안인 만큼, 여야 협의를 통해 논의 진행을 빠르게 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장애인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충분한 장애인 정책 예산 마련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18년째 동결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중복장애인이 많은 뇌병변장애인 관련 예산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의 증대를 촉구했다. 대선 정책 요구안도 전달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발의 의원 및 정책 담당자들을 소집해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