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성료

전 세계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장애포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2021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가 10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3일간 진행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기후위기와 장애’를 주제로 한 알렉산드라 코사닉 독일 콘스탄츠 대학 생태학 박사의 강연을 시작으로, ‘비국적 장애인 지원’, ‘장애인 건강권’, ‘장애인 탈시설 권리’, ‘장애인 교육권’을 주제로 패널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폐회식에서 박김영희 한국장애포럼 공동대표는 “지난 사흘간, 우리는 당면한 글로벌 위기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 그리고 이 상황으로 장애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 대안들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그것은 바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콘퍼런스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박김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장애포럼은 다양한 의제를 활성화하고, 장애 시민의 목소리가 이 사회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연대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_ 관련 기사: KDF, '2021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성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근거한 탈시설 이행 방안 논의로 이어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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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장애인의 사회적 격리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9월 장애인 탈시설 가이드라인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은 당사국과 활동가 등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 따른 탈시설화 방법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위원회의 일반논평 5번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당사국과 단체 등의 의견을 모은 뒤, 내년 3월 중 최종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한국장애포럼(KDF)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함께 진행하는 ‘탈시설 정책 번역 스터디모임’에서 개요의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11월 안으로 국문 번역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_ 가이드라인 초안 보러가기

3. 캘리포니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행 폐지하는 10개 주에 합류

캘리포니아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로써 알래스카, 오리건, 텍사스 등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관행을 폐지하는 10개에 주에 합류합니다.

보호작업장 지지자들은 이 관습(최저임금 적용 제외)이 캘리포니아 장애인 수천 명에게 자신감과 삶의 기술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론자들은 보호작업장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가발달장애인위원회(The State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는 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국가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계획이 2025년 1월 1일까지 발표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다.

_ 기사 원문: California Joins Growing List Of States Ending Subminimum Wage

4. 미 법무부, 장애인에게 과도한 요금 청구한 우버에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가 ‘차량 호출 앱인 우버(Uber)가 장애인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차를 탑승하는데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 승객이 우버의 ‘대기 시간’ 요금제로 인해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는데요. 법무부의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차관은 “우버가 장애가 있는 승객이 차에 타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승객을 차별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와 다른 회사들은 미국장애인법(ADA)을 준수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버가 장애인 차별 문제를 일으킨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4월에는 우버로부터 14차례 승차거부를 당한 샌프란시스코의 한 시각장애여성에게 11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_ 기사 원문: Uber sued by Justice Department for overcharging disabled people

5. 마케팅 캠페인으로 전락한 ‘포괄적 디자인’

대형 스킨케어 브랜드 올레이(Olay)는 “신체장애부터 시각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건을 가진 소비자”를 위해 개발된 한정판 화장품 뚜껑 디자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화장품 케이스에는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손잡이가 달려있고, 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라벨과 점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온라인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올레이뿐만 아니라 나이키, 유니레버, P&G 등에서도 최근 ‘누구나 접근가능한 포괄적 디자인’을 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마케팅을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테크&소셜 미디어 저널리스트 에밀리 존슨(Emily Johnson)은 인터뷰에서 “이는 비장애인 소비자의 충성도와 칭찬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홍보 전략일 뿐이며, 브랜드 메시지에서 장애인 소비자는 배제된다. 예를 들어, 올레이의 광고는 대체 텍스트 없이 온라인으로 공유되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뚜껑에 제품명만을 표기한 점자 역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한 시각장애인 소비자는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뚜껑에 점자로 적힌) ‘페이스 크림’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_ 기사 원문: Olay’s new lid was made for disabled people. Too bad you can’t find it in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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