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구시 예산은 10조 1448억 원으로 전년보다 17.6%가 올랐지만,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관련 예산은 전혀 오르지 않아 장애계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아래 420장애인연대)는 1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면담을 요구했다.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 장애인복지예산은 3534억 7000만 원 규모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4%다. 이는 전년 대비 395억 6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중 173억 4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증액분이다. 국고보조금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매칭 비용을 제외한 순수 지방비 사업 증액은 123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 

420장애인연대는 “순수 지방비 사업만이 대구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대구시의 장애인복지 의지가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여기에는 장애인수당 시비특별지원, 발달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순수 지방비 사업 증액분 123억 3000만 원 중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예산에 책정된 예산은 미미하다. 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33억 원,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30억 원 등이 건물의 리모델링, 건축비 등으로 지출된다. 이에 더해 30억 원은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운영비에 투입된다.

반면,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예산은 오히려 계획보다 줄어들었다. 

탈시설 관련 예산은 계획보다도 적게 책정됐다. 당초 10억 원의 예산 투입을 예고했던 탈시설지원센터 설치비에는 1억 원만 책정되었다. 또 내년도 예산으로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1곳에 대한 운영비는 물론 설치비도 모자란 실정이다.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정착금은 3억 원인데, 이는 계획보다 1억 원이 적은 금액이다. 

사정은 자립생활 관련 예산도 다르지 않다. 비법정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기관 인건비는 내년도에 100만 원~200만 원만 증액되어 기본적인 인건비 충당도 어렵다. 활동지원 시비 지원 예산은 10억 원이 증액됐지만, 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동결 수준이다.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는 지난 2017년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5년째 수립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내년 예산도 책정되지 않아 권영진 시장 임기 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 예산도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대구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은 현재 163대다. 2020년 기준 대구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217대로, 54대가 부족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내년 예산에도 15대 증차분만 책정했다.   

420장애인연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순수 지방비 사업 예산 50%를 삭감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예산을 사실상 깎은 것이나 다름없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 공약사항조차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하며,  "당장 0.1%만이라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420장애인연대는 △재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사업 예산 23억 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센터 예산 8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지원 예산 50억 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 예산 20억 원 등이 추가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