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탈시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탈시설지원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 장애인탈시설지원법·권리보장법 농성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만나 장애인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말했다.

전장연은 추 후보에게 ‘20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정책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10대 과제는 △탈시설 권리 실현 △장애인 예산 OECD 평균 보장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는 “저는 시설에서 살다 도망 나온 경험이 있다. 시설에 있는 약 3만 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책과 예산,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작년에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이것을 챙겨주시길 바란다”며 탈시설지원법을 설명했다.

추미애 후보는 “탈시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탈시설지원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 또한 탈시설 지원 정책을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로 탈시설장애인이 살 수 있는 공공주거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처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설명하며 “후보님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시절에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관련해 정책협약을 진행했지만 예산이 편성되거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되시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정부 차원에서 선포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없어도 내 자녀가 혼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추 후보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재원 전장연 정책국장은 “후보님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힘쓰시는 것처럼 장애인 권리개혁에도 애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권리개혁’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며 “장애인식개선 실천이 어느 정도 됐는지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출발선이 같은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정의로운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복지제도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