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의 탈시설 투쟁 담은 다큐멘터리 개봉

캐나다 피플퍼스트(People First of Canada)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이 네 개의 벽(These Four Walls)」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영화는 매니토바개발센터(Manitoba Development Centre, MDC)라는 장애인 수용시설의 피해생존자인 데이비드 웨레미가 2018년 해당 시설을 설립·운영 및 감독한 캐나다 매니토바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소송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화는 국가가 시설의 형태로 제공하는 돌봄이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방치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피해생존자들의 회복을 위한 투쟁과 희망 또한 보여준다고 캐나다 피플퍼스트는 설명합니다.

해당 작품은 지난 3월 22일 캐나다 인권박물관에서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및 영화제작자 300여 명이 참가한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으며, 추후 영화제 출품을 통해 순차적으로 관객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웨스트버지니아주 의회 및 정부, 주민의 시설 수용 예방하기 위한 노력 방기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의회와 보건 당국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지닌 주민 60여 명의 부당한 정신병원 입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회는 장애가 있는 아동과 성인이 보다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적·발달장애(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abilities, IDD) 면제 프로그램에서 1,100만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표결했는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이 저해되고 시설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DD 면제 프로그램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단체 및 권익옹호자들은 5월에 열릴 특별회기에서 해당 예산의 복원 및 증액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장애권리(Disability Rights of West Virginia)의 법률 이사인 마이클 폴리오(Michael Folio)는 의회의 예산 삭감을 반대하며 강조합니다. “(예산 삭감은) 그 사람이 소위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를 보러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월마트에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장애권리단체 및 학부모, 통학버스의 적절한 운영 및 편의제공 보장 ‘실패’에 대해 워싱턴 DC 고소

지적·발달장애인 인권옹호 단체 아크(The Arc of The United States)가 지난 7일 워싱턴 DC(아래 DC)의 교육감실(OSSE)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아동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통학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시스템적 실패”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감실이 관리하는 통학버스는 일상적으로 매우 늦게 도착하는 등 안정적인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잦은 지각을 하고 치료 시간을 놓치는 등의 문제가 초래됐습니다. 또한 편의제공의 부재로 버스 내에서 장시간 음식과 약을 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8세 학생의 경우, 건강 문제로 인해 간호사와 함께 버스에 탑승해야 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간호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버스가 도착해 적절한 간호를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DC의 장애학생은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학생의 개별교육계획에 명시된 교통편을 비롯한 서비스 및 편의가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ADA)은 장애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불필요한 분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아크의 법률 고문 시라 왁슬로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C의) “이러한 제도적 실패는 장애학생을 또래 학생들과 분리하고, 법을 위반하여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합니다. 스쿨버스가 그 자체로 장벽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아이도 발이 묶여 있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4. 애틀랜타시 장애운동가들, ‘경찰도시(cop-city)’ 반대 운동 전개

2021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시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와 함께 장애정의(disability justice) 활동가들이 “경찰도시 중단하라”(Stop Cop-City)는 구호 아래 법집행훈련단지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시는 대규모 숲을 파괴하고 경찰의 거리 시위 진압을 연습할 수 있는 모의 도시, 폭발물 시험장, 총기 사격장이 포함된 대형 단지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맞서 활동가들은 숲의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와 재난이 장애인에게 미칠 더욱 부정적인 결과들을 지적합니다. 가령 이들은 미국 내 교도소에 감금된 수감자 다수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경찰의 군사화가 장애인에게 불리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전국변호사연맹의 애틀랜타지부 의장 수지 듀란(Susi Durán)은 “애틀랜타 경찰이나 대도시 지역의 다른 경찰서에서 사망한 흑인 남성 중 상당수가 장애인”이라고 설명하며, “애틀랜타 시의회가 인프라를 보수하거나 도시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자금을 할당하는 대신 치안 유지에 자금을 지출하고 있기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애틀랜타시의 한 장애정의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살아생전 집단적 해방을 보고 싶다면, 경찰의 군사화와 소중한 산림 환경의 파괴에 맞서 싸워서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지구를 확보하고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