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이 비었다는 핑계로 장애인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를 규탄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홍남기 기재부 장관 집 앞에 집결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오전 10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기재부 왕국’을 규탄하는 의미로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홍남기 기재부 장관 집 앞에서 집중투쟁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홍 장관의 집에 도착하기에 앞서 오전 8시경 5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버스 타기 투쟁을, 공덕오거리 앞에서 예산반영을 촉구하며 점거 투쟁을 이어나갔다. 이로 인해 5호선 지하철 열차 운행이 약 40분간 지연됐으며 경찰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 파기의 주범으로 기재부를 지목하고 규탄했다. 장애인 정책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장애인 정책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깎아버린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농성이 263일 차를 맞고 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접어들었다”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국정과제로 채택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탈시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공약이 실현되지 않게 만든 주범은 바로 기재부”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복지공약 1호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광화문 지하보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에 찾아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서권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문 대통령이 한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 약속이 지켜졌는가” 반문하며 “홍 장관은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아직도 감옥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갇혀 지내고 있다. 또 예산이 없다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나라의 곳간이 비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정책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기재부가 더 걷어 들인 초과 세수 규모는 무려 50조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활동가는 “정부가 추가로 걷은 세금이 무려 50조 원이라고 한다. 그 세금으로 거주시설 폐쇄하고,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부양의무제 폐지할 수 있는데, 기재부는 그 예산을 장애인 권리 예산에 쓰기는커녕 어떻게든 줄이려고만 한다”고 규탄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재부는 사회적 약자와 시민이 아닌, 재벌과 금융을 위해서만 곳간을 열고 있다. 재난의 시기에 의료, 돌봄, 교육 등 사회적 영역에 있어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런 영역에는 곳간을 꽁꽁 잠그고 있다. 장애인이 안전하면 모든 시민이 안전하다. 장애인의 예산이 늘어나면 모든 시민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기재부는 장애인을 위한 곳간을 열어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우리가 이곳에 한번 왔다 갔다고 해서 기재부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는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예산 쟁취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규식 탈시설장애인당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게 예산이다. 그런데 기재부 장관이 장애인 정책 예산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며 “장애인 정책 예산을 제대로 세워달라. 그렇지 않으면 기재부 장관 집뿐 아니라, 장관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