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 348호에서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짧은 기간 동안 통신기기를 반복적으로 개통시키거나,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을 끼워팔아 장애인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는 지난 8개월간 70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다수 사례가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명의도용, 폭력, 협박, 갈취 등의 범죄로 피해가 확대되는 등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특정후견인 2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에게 계약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사안이 바로 ‘스마트폰 관련 계약’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추가 피해 근절을 위한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토론회의 발제는 김태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사무총장과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 좌장은 백종환 에이블 뉴스 대표가 맡고, 토론자로는 피해당사자 가족 안현정 씨의 발언 이후 손선혜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부장,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김상희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