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본 연구에서는 OECD 보고서(OECD, 2003) 및 기타 자료들을 활용하여 한국 장애인 고용실태와 OECD 국가 간의 비교를 시도한다. 이 비교를 통해 한국 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은 특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나아가 OECD 국가와의 소득보장실태를 비교하여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추론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영향률이라는 지표를 새롭게 제시하여 계산하고 이를 외국과 비교하는 시도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