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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정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법.시행령.시행규칙)
분류법령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19-02-18 조회수1,27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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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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