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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정책

2016독일장애인법제를통해살펴본장애등급제폐지및급부,감면서비스 개편방향
분류보고서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19-02-18 조회수891
저자: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글에서는 독일의 장애인제도와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장애정도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단점
상쇄제도 및 급부를 실제로 수행하는 서비스기관들의 현실을 고찰하며,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개별적 수요가 중심이 되는 맞춤형 감면서비스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
움을 주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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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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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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