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송시섭(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장애인인권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인 장애인인권보장이 구현되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일찍이 미국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장
을 위해 시작된 장애인권리옹호체계(P&A System)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P&A체계의 역사와 기구의 성격 및 권한 그리고 자금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점들을 미국의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장전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미국에서의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보고, 구체적인 사례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