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제철웅(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애인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피해 상태에 신속히 개입하여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고 장래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권익지원제도의 마련, 의사결정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민사재판을 통해 손쉽게 침해된 권리의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4가지 측면의 제도가 유기적으로 가동되어야만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분석틀에 따라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사법상의 권리실현 보장체계를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