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윤상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OECD 회원국의 장애 급여를 분석한 결과, 소득보전급여 체계는 위계적 체계(hierarchical system)로 운용되고 있었으며, 소득보장 전략의 결합 형태에 따라 총 8개의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한편 추가비용급여 체계의 경우, 비위계적 체계(non-hierarchical system)로 운용되고 있었으며, 급여의 성격에 따라 사회부조형, 사회수당형, 혼합형(3개 유형) 등5개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전환기적 과정에서 향후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장체계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장애급여 지급 대상의 지속적 확대, 급여 수준의 단계적 인상 및 장애급여 수급 기준으로서 장애
평가 기준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