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정지 사유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②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③ 국외체류기간이 연속으로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④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 정지 기간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①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②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③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주거용재산(월1.04%)

• ①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
  • 만18~64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 (※ 65세 이상은 미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0만원(감액없는 최고의 지급액 기준)
  • 차상위초과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 254,760원 차등 지원
• ②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2021.1월 ~ 2021.12월, 월지급액)
  • 65세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8만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 초과자 2만원 각각 지원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8만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 초과자 4만원 각각 지원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전환하는 신청을 별도로 함
•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 부부감액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당 240,000원을, 차상위 초과 ~ 소득하위 70%는 1인당 203,000원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