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토론회서 뇌리에 강하게 남은 한가지

지적장애인 선거권 보장은 진정한 민주주의 길로 가는 계기

투표행위를 상징하는 그림 ⓒPixabay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자 기본권이며, 국민이 주권자임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국가의 제도와 정책, 법률, 그리고 나와 관련한 일에서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참정권이기에 사람들이 이 권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참정권이 있으나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 부족으로 참정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공보물을 책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점자가 일반 글자와 비교해 1/3 정도밖에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규정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선거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어 참정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선거 관련 정보제공 시 수화통역은 의무가 아니라서 매우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그림투표용지 등이 제공되지 않아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표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지체장애인도 투표소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장애계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의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역시나 개선되지 않았고, 선거권 침해로 인한 불만들이 각 장애유형마다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특히나 이번 토론회는 지적장애인 참정권 보장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다. 지적장애인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지적장애인의 선거권을 앗아가고 있고, 아직도 정치인들이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이자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발제자는 언급했다.

토론에 참여한 지적장애인 당사자는 이에 공감하면서 그림을 제공했을 때 공정한 투표가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입장을 반박하며,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그림투표용지의 제공을 국회, 정부 등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작년 10월 초,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이 문자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그림투표용지 투표과정 시연을 퍼포먼스로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DB

이외에도 각 장애유형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글씨와 숫자로만 이루어진 불친절한 투표용지가 장애인의 일만은 아니라는 한 토론자의 말이 나의 관심을 가장 끌게 될 줄이야.

이 토론자는 대한민국에서 전체 장애인이 2018년 기준으로 258만 명이고, 글자와 숫자를 모르는, 다시 말해 문해력이 없다고 조사된 사람이 311만 명이라, 선거에서 알기 쉬운 정보는 장애인만이 아닌 노인 등도 필요함을 토론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다.

아울러 7년 뒤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대한민국에 도래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이후 공직선거법에 투표용지에는 기재할 정당 및 후보자 순위에 의해 1, 2, 3으로 표시하고,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는 규정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간략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특수투표용지의 일종인 점자투표용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 용지가 나오고 있지 않음이 현실임을 이야기하며, 이 이면에는 정치권에서 선거권을 장애인만의 문제로 국한해 해석하다 보니, 특수투표용지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는 예산문제로 이해하며 한 발짝도 선거권 증진 논의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