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게 녹록지 않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주최로 진행한 ‘대학 내 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태조사(아래 실태조사)’ 발표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장애대학생 84명을 대상으로 입학지원, 교육환경, 학습 및 교수지원, 이동 및 시설 접근성, 정보접근성 및 원격수업, 학생 복지 및 취업지원까지 교육권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 특별전형 입학 80.7%… 입학 전형 만족도는 65.6점으로 낮아

대학에서는 정원 외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장애대학생을 선발한다. 이를 통해 입학한 장애대학생은 80.7%다. 그러나 만족도는 100점 평점으로 환산해 65.1점으로 낮았다. 

장애대학생은 입학 과정에서 정보 제공과 지원이 부족했다. 입학 시 지원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45.2%에 달했다. 적극적인 지원에 속하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받은 학생은 17.9%, ‘예비학교 방문’을 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기초적인 정보제공인 ‘입학 관련 학교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35.7%, ‘담당자 연락처’를 받았다는 응답은 25%였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입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모른다는 답변도 36.9%에 달했다. 또한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29.8%에 달했다. ‘어디가’ 정보만족도는 52점으로 낮은 편이다. 

수험생과 합격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원도 미흡했다. 수험생 중 대학에서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42.9%에 달했고, 합격자 중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2.9%로 나타났다. 

- 취업지원 제도 19.1%만 “있다”… 정보제공도 매우 부족 

장애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응답자 대부분의 장애대학생(96.3%)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만족도는 70.8%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전임인력과 전문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꼽혔고,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별지원위원회는 유명무실했다. 특수교육법에서는 학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이 있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67.1%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6.7%였다. 

대학등록금 마련 부담은 54.4점으로 크게 높지 않았다. 장애인 장학금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7%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애학생을 위한 학비감면 제도가 있다는 응답은 45.6%, 교내아르바이트 제공은 17.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취업지원 제도도 거의 없었다.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은 19.1%. 장애학생 인턴십 연계는 23.5%, 장애학생 취업 지원 교육은 36.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장애학생에게 별도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은 5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비장애인대학생의 취업 지원과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교내 이동 접근성 떨어져… 온라인 수업 참여도 힘들어 

수업 지원과 편의지원은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강신청은 83.1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76.4점, 학습기자재 대여는 75.9점으로 높았다. 그러나 교수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62.9점, 튜더링과 멘토링 제도 운영은 58.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동 및 시설 접근성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 대학 내 건물 이동 시, 학교가 교내차량이나 전동 휠체어, 인력 등을 제공했다는 대답이 63.3점, 모든 강의실 건물에 장애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접근성이 보장되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52.6점,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들이 도움 없이 교내 모든 건물로 이동 가능하다는 48.5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장애대학생들이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해 수업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 수업 시 수어 또는 자막서비스 제공은 46.5점에 그쳤다. 대학 홈페이지와 수강 사이트 웹접근성 인증도 54.3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및 비대면 상황 교육지원 만족도는 60.9점이다. 응답자의 30.9%가 온라인 및 비대면 강의에서 학습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학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은 “여전히 장애대학생이 대학 생활 전반에서 충분한 교육·정보·이동 등의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특별지원위원회의 정상화 △장애대학생 지원의 컨트롤타워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신설 △교육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편의지원 강화 △개별적인 교육지원체계 수립 및 대학의 편의제공 의무 강화 △원격 비대면 교육에서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침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