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를 비롯한 내년도 장애계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22억 원을 편성해 탈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정부안 그대로 1조 7405억 원이 확정됐다. 이는 올해 1조 5070억 원에서 15.5%(2335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도 활동지원단가는 올해보다 785원 오른 1만 4805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시간은 올해와 동일한 127시간, 지원대상자는 올해보다 8000명 확대된 10만 7000명이다. 여기에 65세에 도래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사업 예산 9312억 원도 추가됐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는 기존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가산급여 단가는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

내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35억 원 증가한 8326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급 대상기준은 올해와 동일하며, 총 37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기존 장애3급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라는 장애계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정부안보다 월 5시간 증가

국회는 기존의 정부 예산안에서 크게 벗어나는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장애인 관련 예산에 변화가 있었다. 

먼저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을 높이고, 운영 인력을 총 27명에서 50명으로 증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 172억 원 대비 74억 원 증가한 246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47억 원보다 99억 원(67%) 증가한 규모다.

나아가 국회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74억 원 증액한 208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 1523억 원보다 557억 원(36%) 증가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정부안(월 120시간) 대비 월 5시간 증가해, 올해 월 100시간보다 25시간 증가한 월 125시간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내년도 일평균 최대 이용시간은 기본형의 경우, 올해 4.5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됐으며, 확장형의 경우 6시간에서 7.4시간으로 확대됐다. 내년도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은 정부안 1357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140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외에도 국회 의결을 통해 정부안에는 없던 △광주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시범사업(15억 원)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5억 원) △전북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3억 원)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 국회, 탈시설·자립지원 대신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증액하기도

복지부는 지난 8월,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오히려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국회는 내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을 정부안 6212억 원보다 11억 원 증액한 6223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5828억 원보다 419억 원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으로 문제시되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912억 원)보다 119억 원(13%)이 증가한 1031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89조 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한 97조 476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7조 원 중 16%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교육부의 경우,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예산이 정부안보다 86억 원 삭감된 182억 원으로 최종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