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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정책

발달장애인법 의견수렴을 위한 전국순회교육자료
분류보고서 글쓴이보다센터 게시일2019-02-18 조회수8,074
저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순서
Ⅰ. 발달장애인법안의 개요
1. 법안의 명칭
2. 법안제정의 목표
3. 법안의 입법원칙
4. 법안의 구성
Ⅱ. 발달장애인법안의 주요내용
1. 총칙 및 서비스 전달체계
2. 서비스 운영
3. 서비스 내용
4. 절차적 보호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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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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