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화면장애인연금
- 장애로 인해 일정 소득 이하인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 정지 사유
-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②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③ 국외체류기간이 연속으로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④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 ※ 지급 정지 기간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2021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이하
장애인연금 정지 사유
- ①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②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③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주거용재산(월1.04%)
지급금액
-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장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로 나뉨
- ①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
- ②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2021.1월 ~ 2021.12월, 월지급액)
-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 구분 | 만 18세 ~ 64세 | 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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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수급자 |
최고 38만원 | 총 3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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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중위소득45%) 교육급여(중위소득50%) 수급자 |
최고 37만원 | 총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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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소득하위70% |
최고 32만원 | 총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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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 장애인연금 신청(주민센터) 자산조사 실시 장애정도 심사(국민연금공단) 지급결정 결과통지 및 지급
① 장애인연금 신청
② 자산조사 실시
③ 장애정도 심사
④ 지급 결정
⑤ 결과통지 및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