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센터]복지서비스

영역별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자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단위 : 원)

표 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950	5,757,373	6,628,603	7,497,198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1년)]

(단위 : 원)

표 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기본재산공제액, 급여종류별 차이)
- 생계･주거･교육급여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의료급여: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률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② 생계급여(일부)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내용

2021년 기준

표 입니다.
급여명	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지원	매월 20일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무능력 1종/ 근로능력세대 2종	현물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가구: 가구별 지역별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개량(도배, 난방 등 수리비)을 지원	매월 20일 지급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비원비: 초72,000원 / 중·고 83,000원 (연1회) ·부교재비:초286,000원/중376,000원/고448,000원 (연1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고)	급여별 교육청지급
교육경비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교통비 연345,000원	분기지급 (3, 6, 9, 12월)
명절위문품비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600,000원 (설날, 추석 각300,000원)	1, 9월
월동대책비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500,000원	11월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출산시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시	·1가구당 800,000원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사망시

신청방법 및 절차

[복지대상자 조사내용]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