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센터]복지서비스

대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65세 보전급여)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 (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장애인은 시설 밖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외 대상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평가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종류 및 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종류

첨부파일 4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종류.pdf

①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임. 가사활동지원은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됨
②방문목욕은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임.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다만, 가정 내 목욕은 차량의 접근성 및 거주지의 형태 등으로 차량 내 온수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정
③방문간호는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임
- 급여제공시간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음.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활동보조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음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를 제공하지 않음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 의뢰 수급자격 심의(국민연금공단 지사) ⇨ 대상자선정 및 통보

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단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②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 의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 의뢰

③ 수급자격 심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장애인을 방문하여 조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 심의 진행됨

④ 대상자선정 및 통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장애인에게 대상자선정결과를 통보하고 활동지원급여 지급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달장애학생 본인,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대리인의 신분증),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이 신청할 수 있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시간은 시ㆍ군구 에서 확인 필요

활동지원 급여 비용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표 입니다.
	"이동목용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경우	욕조, 펄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욜을 제공하는 경우
1회당 금액	74,470	67,150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달장애학생 본인,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대리인의 신분증),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이 신청할 수 있음

방문목욕의 활동지원급여 비용

표 입니다.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금액	14,020	20,250	20,250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1회로 산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1회당 금액의 80%를 산정합니다. 소요시간인 40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방문간호의 활동지원급여 비용

표 입니다.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시간당 금액	36,110	45,290	54,490

수급자의 질병명, 활동지원급여의 구간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산정

수급자 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방법

첨부파일 5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방법.pdf
종합점수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첨부파일 6 종합점수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pdf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특별지원급여

첨부파일 7 특별지원급여.pdf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외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 포함)은 2만원 정액 부과됨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음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0년의 경우 164,900원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기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 갱신을 해야함. 또한,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정.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계속 이용 가능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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